[태그:] 소득인정액

만 65세가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깎여 합쳐 55만9520원이 매달 25일에 들어온다. 신청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다. 월급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집과 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과 소득인정액 247만원

조건은 셋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2026년 가구별 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부부가구는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본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어도 그 소득과 재산이 같이 들어간다. 단독 두 사람이면 494만원인데 부부면 395만2000원이다. 98만8000원이 낮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2. 근로소득 116만원 빼고 남은 것의 70%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이다. 월급 200만원이면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 58만8000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월급 468만원까지 247만원 안에 든다. 월급 468만원에서 116만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247만원이 된다. 일하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

3. 대도시 1억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부터 빼는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다.

사는 곳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따로 빼고, 인정되는 부채도 뺀다. 같은 값의 집이어도 대도시와 농어촌은 공제액이 6250만원 벌어진다.

계산식 끝의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고급자동차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

4.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본인도 배우자도 제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이 직역연금 대상이다.

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둘 있다.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같은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다.

국민연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최대 50%까지다.

5. 생일 한 달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이 돼도 기초연금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과 문자로 안내를 보낸다.

신청하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들고 갈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계좌 통장사본

대리 신청은 위임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어서 못 가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온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결혼·이혼·취업·퇴사·사업자등록처럼 소득이나 세대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한다.

6. 8월 27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1시간 전 취소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없애고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안을 준비했다. 2027년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80%면 205만원이 된다. 선정기준액이 42만원 낮아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7일 이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지금 확정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이다. 생일 한 달 전이 오면 247만원 기준으로 신청서를 낸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4238원, 4인 가구는 649만4738원이다.

복지 공고에 적힌 정식 이름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통계에서 뽑은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고시하는 복지 정책의 기준 금액이다.

1. 중위소득 뜻은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2026년 1인 256만원

평균과는 다른 값이다. 다섯 가구가 200만·250만·300만·350만·2000만을 번다면 평균은 620만원이고 한가운데는 300만원이다. 한 집이 크게 벌면 전체 평균도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볼 때는 평균 대신 한가운데 값을 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다. 제도가 생긴 뒤 가장 큰 폭이다.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에서 649만4738원으로 약 40만원 올랐다. 1인 가구는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 여기에 더 높은 인상률을 얹었다.

2.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표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7인 가구: 9,515,150원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건 가구의 뜻이다. 4인 가구 649만원은 네 사람이 각각 649만원을 번다는 뜻도, 한 사람 월급이 649만원이라는 뜻도 아니다. 네 명이 같이 사는 가구 전체의 소득 기준이다. 사람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62만원꼴이다.

1인 256만원의 4배는 1025만원인데 4인 가구 기준은 649만원이다. 식구가 넷이 돼도 기준선은 2.5배쯤만 커진다. 50%면 표의 절반, 150%면 1.5배다. 1인 가구 150%는 384만6357원이다.

2027년 값도 이미 정해졌다. 4인 692만9885원, 1인 273만6042원으로 6.70% 오른다. 지금 신청에 쓰는 건 2026년 금액이다.

3.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가 이 자를 그대로 쓴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받는 금액이다. 1인 가구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곳은 여기만이 아니다. 14개 부처의 80여 개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0% 또는 100%, 예술활동준비금은 120%,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국가장학금은 300%다. 차상위계층은 50% 이하다.

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1인 기준의 96.3%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다.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노인 소득이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붙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개편안을 만들었다.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낮추는 안이다. 80%면 1인 가구로 205만원대다. 지금 247만원인 문턱이 40만원쯤 내려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브리핑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다음 일정은 아직 없다. 논의 중인 안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

5.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1인 가구가 월급 25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256만원 아래니까 100% 이하라고 바로 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제도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본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같은 것을 빼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덜어 낸 뒤 환산율을 곱해 더한다. 전월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다 여기로 들어온다. 월급이 같아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건 이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을 바로 못 보는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나눈다. 그때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된 가구원의 보험료를 합쳐 그 사업의 소득판정기준표와 맞춰 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뺀다.

이제 공고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보면 된다. 위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찾고, 1.2를 곱하고, 그 사업이 월급을 보는지 소득인정액을 보는지 건강보험료를 보는지 확인한다. 숫자가 아슬아슬하면 그때는 계산을 접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식으로 재는 게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