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동모아타운

1.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을 확인하는 곳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은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본다. 자치구를 고르고 사업구분과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곳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온다.

여기에 8월 5일부터 하나가 더 생긴다. 서울시가 취소구역 전용 게시판을 새로 만든다.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취소된 곳을 모아 상시 공개하는 곳이다. 서울시가 8월 4일 발표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에 따른 조치다.

나도 이 포털에 들어가 자치구를 눌러 봤다. 진행 중인 곳은 단계까지 다 나오는데, 취소된 곳은 아예 목록에서 사라져 있다. 없어진 건지 원래 없었던 건지 화면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취소 정보의 빈칸이 이번에 채워지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취소구역은 모두 17곳이다. 모아타운 취소구역이 11곳, 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이 6곳이다. 서울시는 이 17곳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상시 올려 둔다고 밝혔다.

자치구도 따로 알린다. 서울 전 자치구가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 올린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공문으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다. 주민이 그 공문을 볼 방법은 없었다.

실제로 광진구 자양동 681번지 일대가 해제된 걸 모른 채 문의해 온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아직 취소 사실을 모르고 거래해 돈을 잃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보 공백이 거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안내 체계를 만들었다.

찾는 사람이 있는데 확인할 곳이 없었던 것이다.

추진현황이 이렇게 끊겼던 이유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에 있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때부터,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때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그전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면 따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고시가 없으니 취소 사실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그 사이 그 동네는 계속 개발 예정지로 불린다. 골목에 붙어 있던 현수막과 벽보도 그대로다.

이 홍보물도 이번에 정리한다. 사업 추진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하고, 추진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접 뗀다. 사업이 끝난 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광고판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서울시 모아타운 현황을 볼 때는 진행 중인 곳만 보면 안 된다. 취소구역 게시판을 같이 봐야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중개 절차도 바뀐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후보지 매물을 중개할 때는 자치구나 서울시에 추진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의 허위·과장 매물을 점검하기로 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순서를 그대로 물어보면 된다. 이곳의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하셨는지, 자치구 어느 부서에서 답을 받으셨는지. 두 가지만 물어도 확인을 거친 매물인지 아닌지가 갈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재라는 말은 매물 설명에 붙는 것이지 서류에 붙는 게 아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구역의 집을 볼 때는 순서를 이렇게 잡는다. 먼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그곳이 취소구역 게시판에 있는지 본다. 없으면 진행 중인 곳의 목록에서 지금 단계를 확인한다.

다음은 자치구다.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도 취소 정보가 올라오니 그 동네 구청 쪽을 한 번 더 본다. 8월 5일부터는 서울 전 자치구가 이걸 올린다. 두 곳이 다르게 나오면 자치구 사업부서에 전화해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매물을 본다.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중개사가 모아타운이라고 부른다고 그 단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화면에서 확인한 단계가 그곳의 현재 상태다.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발 호재는 값에만 붙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구역 게시판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

8월 5일부터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전용 게시판으로 새로 생기고, 취소 정보는 상시 공개된다.

지금 공개되는 취소구역은 몇 곳인가

모두 17곳이다. 모아타운 11곳, 신속통합기획 6곳이다.

취소된 곳인데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자치구에 알리면 된다. 사업 추진주체가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추진주체가 없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절차 시작점이 다른가

다르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부터,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그전 후보지 단계에는 고시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