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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에 은행에서 새로 나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5.97%다. 한 달 전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8월 27일 연 2.75%에서 3.00%로 올라 있다.

기준금리와 평균금리는 개인이 못 바꾼다. 그런데 같은 달에 같은 점수대 사람이 은행에 따라 1%포인트 넘게 다른 금리를 받아 갔다. 이번 달에 바꿀 수 있는 건 점수가 아니라 어느 은행과 상품을 고르느냐다.

1. 7월 은행별 평균금리 4.85~5.85%

2026년 7월 신규 취급 일반신용대출 은행별 평균금리

KB국민은행: 4.85%

NH농협은행: 5.32%

우리은행: 5.56%

하나은행: 5.78%

신한은행: 5.85%

맨 위와 맨 아래가 1%포인트 차이다. 5천만원을 빌리면 단순 이자로 연 50만원이 왔다 갔다 한다.

다만 은행별 평균금리만 보고 KB국민은행으로 가는 건 헛걸음이 되기 쉽다. 은행마다 대출받아 간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909점에서 940점까지 다르다. 싼 은행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많이 간 은행일 수 있다.

2. 신용점수 구간 따라 4.5%포인트 차이

같은 은행 안의 금리 차이가 은행 사이의 금리 차이보다 훨씬 크다.

KB국민은행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7월)

951~1,000점: 4.51%

600점 이하: 9.06%

하나은행도 951~1,000점이 5.08%, 600점 이하가 9.52%였다. 한 은행 안에서도 금리가 4.5%포인트 차이 난다.

점수가 낮을수록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다. 7월 NH농협은행은 600점 이하 평균이 7.99%로, 601~650점 구간의 8.32%보다 낮았다. 신한은행도 600점 이하가 7.38%, 601~650점이 7.89%였다. 정책 상품과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섞인 결과라 점수만으로 내 금리를 계산하면 빗나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은행별·점수 구간별로 다 공시돼 있다.

3. 신청 순서

한도조회 2~3곳 → 조건 비교 → 정식 접수 1~2곳. 이 순서가 금리를 가장 크게 바꾼다.

본인이 자기 신용점수를 조회해도 신용평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도조회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정식 신청을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 몰아 넣으면 은행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해 심사에서 불리해진다.

광고에 나온 최저금리는 우대조건을 다 채운 사람의 금리다. 급여이체, 카드실적, 자동이체 건수를 못 채우면 그 최저금리는 안 나온다. 비교할 숫자는 내 조건으로 조회된 예상금리 하나뿐이다.

4. 금리인하요구권은 10영업일 안에 답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부채 감소, 신용평점 상승.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새로 빌리기 전에 기존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부터 신청한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알려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서류 몇 장이면 끝나므로 새 대출을 받기 전에 신청하는 게 맞다. 기존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DSR에 포함되는 원리금이 줄어 새 대출 한도까지 같이 늘어난다.

5. 중도상환해약금은 최초 대출일부터 3년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해약금율 × 남은 일수 ÷ 대출기간. 보통 최초 대출일부터 3년까지 내야 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상품마다 다르다. 하나은행 하나원큐신용대출은 해약금이 없고, 다른 은행 대출을 갈아탄 건에만 0.5%가 붙는다.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면 면제되는 곳도 있다.

5천만원의 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연 50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남은 기간이 1년 안쪽이면 해약금과 인지세를 빼고 아끼는 돈이 거의 없다. 잔액이 크고 앞으로 몇 년 더 쓸 때만 갈아타서 이자를 아낄 수 있다.

6.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액이 부채

쓴 금액에만 이자를 내는 건 맞다. 대신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게 매겨지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가 오르면 더 빨리 따라 오른다.

마이너스통장은 돈을 쓰지 않아도 한도 전액이 부채로 잡힌다. 다음 대출 심사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 전액이 DSR에 들어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며칠 쓰고 갚을 돈이면 편하지만, 석 달 넘게 계속 쓸 돈이면 일반 신용대출이 싸다.

7. 신용평점 하위 50%는 중금리 상품

신용평점 하위 50%라면 여러 은행을 찾아가는 것보다 중금리 상품이 빠르다. 금융위원회는 6월 29일 6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내놨다. 금리는 연 5.9~15.27%,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합쳐 1,000만원이다.

조건이 하나 있다. 1년 또는 전액 상환 때까지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쓴다. 어기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힌다. 주택을 살 계획 없이 생활자금으로 쓸 때 맞는 조건이다.

정리하면 이번 달에 바꿀 수 있는 건 셋이다. 기존 대출의 금리인하요구, 한도조회로 고른 은행 한두 곳, 그리고 마이너스통장을 일반 대출로 바꿀지다. 점수 올리기는 그다음이다.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5.0%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연 2%를 더한 값이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은 월 41만6,667원이다.

4.75%나 4.5%로 적힌 글이 많다. 7월과 8월에 기준금리가 두 번 연달아 오르면서 상한도 두 번 따라 올라갔기 때문이다. 옛날 숫자를 들고 가면 적법하게 부른 월세를 위법이라고 따지게 된다.

1. 기준금리 3.00%에서 나온 5.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다음 두 비율 가운데 낮은 값을 넘지 못하게 한다.

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가 3.00%라 5.00%가 되고, 연 10%보다 낮으니 5.0%가 상한이다.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법정 상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그날의 기준금리를 다시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상한이 바뀐 게 이번 여름에만 두 번이다.

2.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바꾸는 금액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5.0% ÷ 12

전세 3억원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춘다면 계산에 넣는 돈은 3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다. 여기서 틀리면 상한이 세 배로 부풀어 오른다. 전체 보증금을 넣어 상한을 부풀리는 실수가 가장 많다.

전환 금액별 법정 상한 월세 (연 5.0% 적용)

5,000만원: 월 20만8,333원

1억원: 월 41만6,667원

1억5,000만원: 월 62만5,000원

2억원: 월 83만3,333원

3억원: 월 125만원

4.75%였을 때 1억원은 월 39만5,833원이었다. 한 달 2만834원, 2년이면 50만원 차이다.

3. 신규 계약에는 5.0% 상한 제외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고 그만큼 월세를 얹는 상황이다.

걸리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 맺는 신규 계약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

새 집을 구하면서 이 월세는 5%를 넘는다고 따지는 건 근거가 없다. 반대로 지금 사는 집에서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상한을 넘는 월세 차액은 효력이 없다.

4. 임대료 5% 인상과 전환율 5.0%

전환율 5.0%와 갱신 때 임대료 5% 상한은 다른 규정이다. 숫자까지 같아져서 더 헷갈린다.

5%는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의 상한이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증액 청구 자체를 못 한다. 5.0%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의 상한이다.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건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을 틀리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해서 바꿔도 전환율 상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5. 전국 시장 평균 6.6%, 법정 상한 5.0%

한국부동산원이 낸 2026년 3월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

전국 평균: 6.6%

수도권 평균: 6.2%

서울: 5.6%

부산·대구: 6.1%

인천: 7.0%

대전: 7.1%

울산: 8.6%

울산은 주택 유형에 따라 또 다르다. 단독주택 10.2%, 연립·다세대 9.8%, 아파트 5.8%다. 서울 아파트는 4.7%로 법정 상한보다 낮다.

이 숫자들이 5.0%를 넘는다고 다 위법은 아니다. 시장 전환율은 신규 계약까지 섞인 실거래 평균이라, 법정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이 많이 들어 있다. 동네 평균이 8%라는 말은 협상에서 아무 힘도 없다. 지금 사는 집에서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법정 상한은 5.0%다.

6. 월세×12÷전환 보증금으로 실제 전환율 계산

실제 전환율부터 구한다 → 기록을 남긴다 → 숫자로 월세 조정을 요청한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요구받은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이 실제 전환율이다. 보증금 1억원을 빼 주는 대신 월세 50만원이면 연 6%다. 상한을 1%포인트 넘겼다.

계약서와 문자,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두고 법정 상한 금액을 적어 조정을 요청한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한을 넘겼다고 과태료가 붙지는 않는다. 초과분은 효력이 없지만 돌려받으려면 직접 요구해야 한다. 계산해서 말하지 않으면 상한을 넘긴 월세를 계속 내게 된다.

7. 대출금리 5% 미만이면 전세가 더 저렴

전환율 5.0%는 월세로 바꾼 보증금에 연 5%의 비용을 낸다는 뜻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5%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모자란 돈을 빌리는 편이 싸다. 전환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출금리부터 확인해야 더 싼 방법을 고를 수 있다.

보증금을 높게 잡을수록 월세는 줄어든다. 1억원을 남겨 두면 월 41만6,667원이 안 나간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안 돌아오는 돈이다.

제시받은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 보증금으로 나누면 실제 전환율이 나온다. 계산은 1분이면 끝나고, 2년 계약에서는 내는 월세가 백만원 넘게 달라진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부터 연다. 앱에는 이 메뉴가 없다.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했다면 한 건당 3만원, 최대 9만원을 계좌로 돌려받는다.

마감을 8월 31일로 알고 포기했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9월 30일까지 한 달 늘렸다.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들어온다.

1.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9월 30일부터 지급

같은 9월에 신청해도 지급 시작일이 한 달 늦어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기간별 지급 시작일

8월 21일~9월 20일 접수: 9월 30일부터

9월 21일~9월 30일 접수: 10월 30일부터

받는 금액은 똑같고 입금만 밀린다. 여기에 은행 이체로 열흘쯤 더 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9월 21일에 신청하면 실제 입금은 11월이 될 수도 있다. 마감은 30일이지만 사실상의 마감은 20일이다. 미룰 이유가 없다.

2. 4월 1일~6월 30일 충전분, 최대 3건

사용한 달이 아니라 충전한 날로 센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충전한 30일권을 중간에 환불하지 않고 만료까지 쓴 건마다 3만원이고, 최대 3건 9만원이다.

달마다 한 번씩이라는 뜻이 아니다. 5월 1일에 충전해 만료까지 쓰고 5월 31일에 다시 충전했다면 5월에만 두 건이다. 6월 30일 충전분은 만료일이 7월 29일로 넘어가도 대상이 된다. 반대로 3월 31일에 충전한 건은 4월에 걸쳐 썼어도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3. 후불은 30일 결제액에서 최저이용기준 빼기

선불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는 간단하다. 충전하고 환불 없이 만료되면 3만원. 서울시 안내로는 한 번도 안 타고 기간만 넘겨도 대상이다.

후불카드는 다르다. 후불카드 환급액은 카드를 등록한 뒤 그달 첫 사용일부터 30일간 결제한 대중교통 금액으로 정해진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30일 이용금액 기준(3만원 전액)

일반: 62,000원 이상

청년·두자녀: 55,000원 이상

세자녀·저소득: 45,000원 이상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이용금액에서 최저이용기준을 뺀 금액만 환급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최저이용기준

일반: 32,000원

청년·두자녀: 25,000원

세자녀·저소득: 15,000원

세자녀 권종으로 30일간 29,000원을 썼다면 15,000원을 뺀 14,000원이다. 최저이용기준보다 적게 썼으면 지급액이 없다. 후불카드는 3만원으로 잡지 말고 자기 30일 결제액부터 봐야 한다.

4.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하고 계좌 입력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 → 카드 등록 확인 → 3만원 페이백 신청 메뉴 → 거주지 인증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내역 확인

선불 실물카드와 후불카드는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하고, 선불 모바일카드는 가입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계좌는 본인 명의 일반 은행 계좌만 된다. 압류방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는 입금이 막혀 있다.

한 번만 신청하면 4~6월분이 그 계좌로 순차 입금된다. 달마다 다시 신청하는 게 아니다.

5. 중도 환불·미가입·등록 전 사용은 환급 제외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제외 조건

만료 전에 환불한 충전 건

단기권(1·2·3·5·7일권)

티머니 카드&페이 미가입

후불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쓴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지역 밖

티머니 아이디 하나에 카드 두 장

대상 지역은 서울시,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다. 서울에서 매일 타도 주민등록이 다른 데면 안 된다.

선불카드는 4~6월에 등록을 안 했어도 지금 등록해서 신청할 수 있다. 후불카드는 등록하고 나서 쓴 기간만 인정돼 등록 전 사용분은 받을 수 없다.

제일 아깝게 놓치는 건 분실신고다. 만료일 당일에 신고해도 만료 전 환불로 처리된다. 하루 차이로 3만원을 못 받는다.

6. 온라인 인증이 안 되면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온라인 인증이 안 되는 사람은 수기로 접수한다.

수기접수 대상

65세 이상

페이백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외국인

귀화·주민등록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이 없는 사람(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의 페이백 수기접수 안내에서 내려받는다. 성명과 카드번호, 계좌번호에 거주지를 확인할 초본을 붙인다. 외국인은 외국인사실증명서다.

접수처

팩스: 02-6989-0120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2023호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수기환불접수 담당자

우편은 배송 시간이 더 걸린다. 마감 직전에 부치면 늦는다.

7. 선불은 9월 29일, 후불 할인은 9월 30일까지

선불 30일권 충전은 8월 31일로 끝났고 그 충전분은 9월 29일까지 쓴다. 후불은 9월 30일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10월 1일부터 일반 교통카드가 된다. 단기권만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카드는 이달에 끝난다. 그런데 돈은 이달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카드 종료일과 페이백 지급일을 하나로 묶으면 헷갈린다. 8월에 마지막으로 충전한 이용권은 페이백 대상이 아니고, 9월에 뭘 새로 해도 받을 금액은 늘지 않는다. 9월 1일에 기후동행패스가 나왔다고 4~6월치 권리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지금 확인할 것은 새 카드가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의 충전 이력이다. 1건이면 3만원, 3건이면 9만원. 세어 보는 데 5분이면 된다.

신용점수부터 본다.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연 12.5%로 빌린다. 그보다 점수가 높으면 인터넷은행 비상금대출을 볼 수 있고, 한도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두 대출 모두 직업과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무직이라서 거절되는 게 아니라 신용점수에 따라 신청할 대출이 달라진다.

연 15.9%에 1년 만기일시상환은 2025년까지의 조건이다. 2026년 1월 2일에 금리와 상환 방식이 함께 바뀌었다.

1. 신용점수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소득이 적어도 점수가 높으면 안 되고, 점수가 낮아도 소득이 넘으면 안 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과 다른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출이라 조건을 그렇게 정했다.

제외되는 경우는 둘이다. 세금을 체납했거나, 대출 사기 같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 100만원 2년에 이자 13만원

2026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상별 연 금리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6개월 이상 쓰고 전액 갚은 뒤 재대출: 4.5%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다.

100만원을 12.5%로 2년 빌리면 이자가 135,362원이다.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한도는 연체 여부로 나뉜다.

연체가 없으면: 처음부터 100만원

금융권 연체 중이면: 기본 50만원, 6개월 성실상환 뒤 50만원 추가

연체 중이라도 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증빙하면: 처음부터 100만원

증빙 서류를 챙겨 가느냐 마느냐로 첫날 받는 돈이 두 배 차이가 난다. 병원 영수증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반드시 들고 간다.

3. 만기 전에 다 갚으면 이자 절반 반환

2년을 채우기 전에 전액 갚으면 그동안 낸 이자의 50%를 돌려준다. 상환격려금이다.

100만원 기준으로 135,362원이 67,681원이 된다. 실질 금리로는 6.3%,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 수준으로 내려간다.

목돈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갚는 편이 낫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데다 남은 이자를 안 내고 낸 이자까지 절반 돌려받으니 두 번 이득이다.

다만 4.5% 재대출에는 이 페이백이 없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채무조정, 매각으로 정리된 경우에도 재대출을 할 수 없고 상환격려금도 받을 수 없다.

4. 최초 대출은 1397 예약 후 센터 방문

최초 대출은 앱으로 신청할 수 없다.

1397 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 센터에서 대면 상담 → 대출 실행

예약 없이 찾아가면 헛걸음이다. 추가대출과 재대출만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비대면으로 된다.

금융교육 이수나 복지멤버십 가입은 예전에 금리를 깎아 주던 조건이었다. 지금은 안 하면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지참물은 신분증이다. 9.9% 금리를 받으려면 자격을 확인할 서류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따로 챙긴다. 계좌가 압류돼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서류가 더 필요하니 예약 전에 1397에 물어본다.

빌린 뒤 사고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워지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데, 이미 연체 중이면 신청이 안 된다. 연체되기 전에 전화해야 한다.

5. 하위 20%가 아니면 비상금대출

점수가 그 위면 인터넷은행 비상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이 재직을 확인하는 대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라 소득 서류를 안 낸다.

한도 50만원에서 300만원, 금리는 연 4%대에서 15%대까지 벌어진다. 한도만 열어 두고 쓴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 잔액이 0원이면 이자도 0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1인당 보증 한도가 통상 300만원이라, 한 은행에서 받아 쓰고 있으면 다른 은행에서 또 받는 건 안 된다. 은행 이름만 다를 뿐 서울보증보험의 같은 보증 한도를 쓴다.

대부분 서울보증보험 때문에 거절된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이력, 보증 한도 초과, 거래 내역이 부족해 신용 판단이 안 되는 경우다. 은행 심사가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 거절됐다면 다른 은행에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같다.

한도가 300만원 열렸다고 300만원이 필요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적어 놓고 그만큼만 꺼내 쓴다.

6. 구직 중이면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 먼저다.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월 60만원이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Ⅱ유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갑자기 생계가 끊겼으면 129에 전화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한다.

이미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새로 빌리는 게 답이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이고, 90일 이상 연체된 미취업청년과 대학원생은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미루면서 원금을 감면받는 제도가 따로 있다. 신청비 5만원도 면제다.

100만원으로 이번 달을 넘길 수 있으면 이 대출이 맞다. 100만원을 받아도 다음 달에 또 돈이 모자란다면 대출로 풀 문제가 아니다. 불법사금융은 1332로 신고하면 되고, 연이율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퇴사했으면 고용24에 로그인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부터 본다. 그다음이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다 맞는 사람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날짜가 하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안 나온다. 신청을 미루면 남은 지급일수를 못 받을 수 있다.

1.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온라인 교육까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제출 → 입금.

이 순서를 건너뛰면 헛걸음이 된다. 온라인 교육을 안 듣고 고용센터 창구로 가면 교육 듣고 다시 오라는 말을 듣는다. 교육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45분에서 1시간이면 끝난다.

신청은 내가 하지만 회사가 서류를 내야 심사가 시작된다.

2. 회사가 내는 서류 두 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이 두 서류가 들어가야 고용센터가 심사를 시작한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뒀다는 뜻이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와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수급자격과 금액이 달라진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안 해 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내고, 그날부터 다시 10일을 센다. 10일이 지나도 안 내면 고용센터에 알린다.

처리됐는지는 고용24에서 조회된다.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처리돼 있으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진다.

회사 서류가 늦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먼저 낼 수 있다.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고용센터가 심사한다.

3.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주요 사유

사표를 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사유가 정해져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주요 이직사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안 준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되는 경우

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앞의 세 가지는 그 일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어야 한다.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통근 경로 같은 자료로 확인된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한다.

4. 하루 66,048원부터 68,100원, 120일에서 270일

구직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다.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준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지급일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하한액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하한액을 30일로 잡으면 월 198만원쯤이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등록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까지다.

주의할 숫자는 180일이다. 달력으로 6개월 일했다고 180일이 되지 않는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만 세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주 5일제라면 한 주에 6일씩 쌓인다. 달력 여섯 달을 채워도 모자랄 수 있다.

5. 최초 7일·실업인정일·소득 신고

첫째,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최초 7일은 구직급여가 안 나온다.

둘째, 실업인정일.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깎인다. 미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해야 한다.

셋째, 신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소득이 생겼으면 신고한다. 한 달 60시간 이상, 한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 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활동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몸이 아파 재취업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상병급여가 있다.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이면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내고 상병급여를 받는다.

6. 개편안은 월 22만원 줄고 총액은 그대로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구직급여를 주 7일치가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치로 주는 안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

월 하한액: 198만원 → 176만원

월 상한액: 204만원 → 181만원

150일 수급자의 수급기간: 5개월 → 5.8개월

270일 수급자의 수급기간: 9개월 → 10.5개월

총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 그대로

월 지급액이 22만원 줄어든다. 그런데 총액은 1원도 안 줄어든다. 150일이면 990만원을 다섯 달에 나눠 받던 것을 5.8개월에 나눠 받는 식이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임금 기준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간다. 고용보험료율은 1.8%에서 2.0%가 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더 낸다. 월급 300만원이면 본인 부담이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연내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 지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그래도 총액만 같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한 달에 받는 돈은 176만원으로 줄고, 수급기간은 10.5개월까지 늘어난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한도가 그대로라면, 신청을 두어 달 미룬 사람은 늘어난 수급기간의 마지막 급여를 못 받는다. 지금도 미루면 손해지만, 개편 후에는 더 그렇다.